법령 고용보험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두41495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〈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89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7884
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행정절차법 헌법 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33, 2002. 4. 22., 기각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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